[로리더] 대법원은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7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23일 명단을 공개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ㆍ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ㆍ심층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에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157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오는 9월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이고,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이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관 임용예정자들의 출신 직역 현황을 보면 검사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8명,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국가기관ㆍ공공기관 5명, 재판연구원 22명, 재판연구관 5명 등 157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75명(47.8%), 여자 82명(52.2%)으로 나타났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 79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은 1회부터 5회까지 있다.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이름, 성별,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직업
강병하(姜秉河) 남 4회 검사
강여진(姜如眞) 여 5회 변호사
강태규(姜泰圭) 남 37기 변호사
강현호(姜弦昊) 남 42기 검사
고은솔(高은솔)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구현주(具炫周)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국양근(鞠陽根) 남 41기 검사
권지은(權知恩) 여 5회 변호사
김광식(金光植) 남 5회 변호사
김규희(金奎稀)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다혜(金多慧) 여 3회 국선전담변호사
김대욱(金大煜) 남 5회 변호사
김리사(金리사) 여 39기 국회입법조사처
김명수(金命秀)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기(金民起)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순(金民淳)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민재(金敃哉) 여 4회 변호사
김민지(金珉志) 여 45기 변호사
김성기(金成基) 남 45기 재판연구원
김소연(金昭延) 여 5회 변호사
김소영(金素煐) 여 5회 검사
김승현(金承賢) 여 5회 변호사
김연수(金娟秀) 여 5회 변호사
김윤효(金玧孝) 여 45기 변호사
김은솔(金珢蜶) 남 5회 변호사
김은수(金恩秀) 여 5회 변호사
김은지(金垠志) 여 5회 변호사
김은집(金恩集) 남 5회 재판연구원
김정환(金廷桓) 남 44기 변호사
김종우(金鍾佑) 남 4회 변호사
김주연(金周娟) 여 1회 변호사
김지예(金芝藝)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진오(金鎭五) 남 44기 변호사
김찬미(金讚美) 여 5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창환(金昌煥)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하림(金河林) 여 5회 변호사
김현정(金賢政) 여 44기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림(金彗琳)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김혜민(金慧慜) 여 44기 변호사
김희숙(金希俶) 여 42기 변호사
나승주(羅承柱)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노해준(盧海俊) 남 5회 재판연구원
두홍륜(杜宖錀) 남 5회 군법무관
류지선(柳芝瑄) 여 45기 변호사
민경준(閔庚俊) 남 5회 변호사
박건협(朴建俠) 남 43기 변호사
박경환(朴敬煥) 남 45기 변호사
박동우(朴橦愚)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명(朴明)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미영(朴美姈) 여 45기 변호사
박성덕(朴聖德) 남 45기 재판연구원
박소민(朴昭玟) 여 5회 변호사
박소영(朴昭姈) 여 44기 변호사
박승균(朴昇均) 남 45기 검사
박재성(朴宰成) 남 45기 변호사
박정언(朴貞彦)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주원(朴主媛)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박준범(朴俊範) 남 5회 재판연구관(대법원)
박진수(朴鎭秀) 남 44기 변호사
박진옥(朴眞玉) 여 5회 변호사
박현진(朴賢珍)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배광열(裵廣烈) 남 42기 변호사
배성준(裵晟濬) 남 3회 변호사
사해정(史偕丁) 여 42기 변호사
서동인(徐東寅) 남 44기 검사
서보람(徐寶濫)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서영민(徐永珉) 남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서제석(徐齊石)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석지성(石智晟) 남 44기 변호사
성재혁(成宰赫) 남 5회 재판연구원
성창희(成昌姬) 여 45기 변호사
송연정(宋娟汀) 여 45기 변호사
시용재(施勇在) 남 45기 재판연구원
심현우(沈鉉禹) 남 44기 변호사
안민주(安珉珠) 여 45기 변호사
안정현(安正鉉) 남 45기 변호사
엄현재(嚴現載) 남 43기 검사
여재영(呂才英) 여 44기 검사
염정원(廉亭元) 여 45기 변호사
오민관(吳玟官) 남 45기 재판연구원
오정훈(吳柾勳)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옥제영(玉帝瑛) 여 5회 변호사
유가형(柳佳亨) 여 40기 국선전담변호사
유영원(劉永媛) 여 45기 변호사
유원주(兪沅周) 여 45기 변호사
유재경(兪載京)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유진홍(柳晋洪) 여 45기 변호사
육은령(陸恩令) 여 1회 변호사
윤석범(尹錫範) 남 5회 변호사
윤성근(尹城根) 남 5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이환(尹伊皖) 여 44기 변호사
이경효(李暻孝) 여 5회 변호사
이나경(李娜璟) 여 41기 검사
이덕균(李德均) 남 5회 변호사
이도훈(李度勳) 남 45기 변호사
이소민(李昭旻) 여 4회 변호사
이슬아(李슬아)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승현(李承昡) 여 45기 변호사
이용석(李龍錫) 남 3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윤재(李允宰) 남 45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인화(李仁和) 여 5회 변호사
이종욱(李鍾郁) 남 45기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지영(李智英) 여 5회 변호사
이지현(李知玄)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진경(李珍庚)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이진희(李眞羲) 여 5회 변호사
이학영(李學榮) 남 45기 변호사
이학인(李學仁) 여 2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이현지(李炫知) 여 5회 변호사(서울대학교)
이호선(李虎善) 여 45기 변호사
이호영(李浩寧) 남 45기 변호사
이효선(李孝善) 여 4회 변호사(이화여자대학교)
임동환(林東煥) 남 5회 변호사
임세영(林世英) 남 5회 변호사
임휘재(林輝在) 남 45기 재판연구원
장동규(張董奎) 남 45기 재판연구원
장천수(張泉守) 남 45기 변호사
장혜선(張惠宣) 여 45기 변호사
전민철(全珉徹) 남 5회 변호사
전솔이(全솔이) 남 45기 재판연구원
전승환(全承煥) 남 5회 변호사
전은진(田恩珍)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전준영(全俊暎) 남 5회 변호사
정수현(鄭秀鉉) 여 5회 변호사
정우채(鄭祐埰) 남 45기 재판연구원
정우택(鄭㝢澤)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정의진(丁義眞) 남 5회 재판연구원
정중원(丁重元) 남 5회 재판연구원
정한영(鄭翰泳) 남 45기 변호사
정혜미(鄭慧美) 여 5회 변호사
정희림(鄭熙林) 남 44기 변호사
정희진(鄭希珍) 여 2회 변호사
조수연(曺受延) 여 5회 검사
조약돌(趙약돌) 남 5회 검사
조용민(趙龍慜) 남 4회 변호사
조은엽(曺銀葉) 여 4회 변호사
조혜정(曺慧禎) 여 45기 변호사
조희정(趙烯廷) 여 44기 변호사
차민우(車旻祐)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최경은(崔景恩) 여 42기 조정전담변호사(수원지방법원)
최석준(崔碩準) 남 42기 변호사
최여진(崔余晋) 여 5회 변호사
최윤경(崔允璟) 여 5회 변호사
최윤영(崔允寧) 여 45기 변호사
최지은(崔智恩) 여 4회 변호사
최항선(崔恒瑄) 남 45기 재판연구원
한광수(韓光洙) 남 5회 변호사
한성민(韓成旼) 남 45기 재판연구원
한승철(韓承澈) 남 41기 변호사
허경은(許炅恩)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허소라(許소라) 여 5회 변호사
허유정(許有廷) 여 45기 변호사
허인성(許仁城) 여 44기 변호사
홍인(洪寅) 여 5회 변호사
홍진국(洪振國) 남 5회 재판연구원
황정현(黃晶鉉) 여 45기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황정환(黃正煥) 남 45기 재판연구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