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29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해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대법관 제청 후보자 주요약력>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은 1965년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김천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대구지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1968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7년부터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서울시 입법고문, 중앙행정심판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감독원 평가위원, 형정법제혁신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8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현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