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도 정기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
공익법무관 총원은 2016년 622명,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 2020년 200명으로 줄더니, 2021년에는 142명까지 줄어들었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205명, 2017년 178명, 2018년 86명, 2019년 60명, 2020년 54명, 2021년에는 28명을 선발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사법시험 폐지 및 법무사관후보생 숫자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감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해당 기관의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을 조정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등 법령의 개정 현황 및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공익법무관 배치 기관별 인원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량 및 근무평정, 업무 관련 전문성, 상훈,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인사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인사배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2021년 8월 1일자 인사내역
<전보 및 파견(70명)>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최민현(상사법무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준(출입국심사과)
[법무심의관실] 하정엽(대구고검)
[법무과] 임유송(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국제분쟁대응과] 이동건(국제법무과)
[국가소송과]
김봉진(법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노연호(대검찰청) ※국가보훈처(본청) 파견
박상록(법무심의관실) ※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박제범(국가소송과) ※질병관리청 파견
박지호(행정소송과)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박형근(법무과) ※환경부 파견
이재형(부천출장소, 90년생)
전형오(법무과) ※금융위원회 파견
정천교(행정소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무성(서울중앙지부)
김의석(국가소송과) ※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고경환(김천출장소)
김성현(형사법제과)
김승준(감찰담당관실)
박태종(대구고검)
이재득(광주지부)
정의준(법조인력과)
도준엽(울산지검)
박석현(서울북부지부)
유상재(대구서부출장소)
정재희(고양출장소)
[법조인력과] 이승목(대전고검)
[검찰과] 송태환(서울고검)
[교정기획과] 박건백(행정소송과)
◆ 서울출입국ㆍ 외국인청
조민성(서울중앙지부)
이성근(광주지부)
◆대검찰청
박선민(검찰과)
김동욱(제주지부)
◆서울고등검찰청
구본효(법조인력과)
남궁명(대전지부)
안성식(대구지부)
권혁준(제주지검)
김선홍(인천지검)
◆수원고등검찰청
김문주(천안출장소)
송원준(순천출장소)
◆대전고등검찰청
김현수(서울중앙지부)
이재은(행정소송과)
◆대구고등검찰청
강민성(목포출장소)
◆부산고등검찰청
이유진(국가소송과)
◆광주고등검찰청
곽탁영(통영출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상운(법무심의관실)
◆인천지방검찰청
임승빈(인천지부)
◆춘천지방검찰청
황보관범(형사법제과)
◆청주지방검찰청
김용휘(행정소송과)
◆울산지방검찰청
박기웅(울산지부)
◆창원지방검찰청
이상백(대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조원진(인권구조과)
◆제주지방검찰청
김경환(국제법무과)
<구조 담당 17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민재(행정소송과)
이승호(안양출장소)
[인권조사과]
황수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대검찰청
조원오(부산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효빈(진주출장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상오(광주지검)
◆서울중앙지부
김계원(형사법제과)
◆인천지부
정준영(인권구조과)
◆청주지부
김정우(서울고검)
◆울산지부
김광현(포항출장소)
◆고양출장소
김태훈(군산출장소)
◆안양출장소
이한솔(수원고검)
◆천안출장소
윤재빈(서울동부지부)
◆대구서부출장소
이재형(의정부지부, 92년생)
◆부산동부출장소
이원석(상사법무과)
◆진주출장소
오준석(부산서부출장소)
◆군산출장소
강현우(대검찰청)
[신규 임용 28명]
<송무 담당 25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정완
문휘소
[법무과]
김시온
송기현
이계민
[국가소송과]
권순민
김태군
문지원
[행정소송과]
곽윤재
라웅진
안일홍
오준호
유병민
[통일법무과]
이현호
[상사법무과]
홍순형
[법조인력과]
정순형
[형사법제과]
국주호
이경수
정재훈
[국제형사과]
조민규
[치료처우과]
김영진
[출입국심사과]
차하성
◆서울고등검찰청
조성진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재윤
<구조 담당 3명>
◆부천출장소
나영현
◆목포출장소
김휘연
◆순천출장소
박주화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