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움직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지대(地代) 개혁 없이 총체적 난국 해결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소득에 비해 땅값이 무려 4.5배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 높은 세계 최고”라며 “땀을 천대하고, 땅을 몇 배나 귀하게 취급하는 실상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청년이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생 시대가 지속되고, 높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갈수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누적되는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불로소득과 지대(地代)를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는 제대로 된 ‘지대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당정은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과세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부동산 폭등을 잡고, 불로소득의 병폐를 잡겠다면, 부동산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비용이 높을수록 투기적 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세율은 0.15%로 극히 낮아, 1~1.2% 정도인 미국의 1/6~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4억원 짜리 집의 보유세인 재산세는 85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4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0~30만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므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를 목표로 해마다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부부장관은 “보유세율 인상 없이 신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펼친다면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형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기대열에 가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LH 사태로 성난 민심에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급등을 뒤쫓아 가는데 급급했다는데 있다”며 “공급에 앞서 보유세를 높여 투기적 보유 동기를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미애 전 장관의 글에는 4700명 넘게 ‘좋아요’가 있고, 댓글도 280개를 넘으며, 공유는 무려 464회에 달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