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행정고시 36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를 오는 4월 9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법연수원 23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사연 31기)에 이은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이다.

또한 1981년 1월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첫 사례이자 19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1981년 1월 신설된 보호국은 지난 2월 29일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장 직위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인권정책과장(2017. 11. 임용)에 이은 법무부 과장 직위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우수변호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명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호성 신임 국장은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임 과장으로,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ㆍ법학을 전공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ㆍ아동인권분야 전문가라고 법무부는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자 민간영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범죄예방ㆍ법교육 정책’과 ‘여성아동인권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