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ㆍ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제하는 등,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706명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전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ㆍ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설맹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는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자 대비 54.06% 합격률이다. 로스쿨 10기 졸업생 대비 74.83% 합격이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 합격률이다.

앞서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다.

또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985명957.74%), 여성이 721명(42.26%)로 나타났다. 법학 전공은 475명(27.84%), 법학 외 전공은 1231명(72.16%)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오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유관 기관 참여 하에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했다. 대한변호사협회 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인, 법무부 2인이 참여했다.

‘변호사시험 개선 TF’는 출제ㆍ채점ㆍ집행 분야별로 변호사시험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해개선 방안들을 도출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A4 기준 64면)해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 중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모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 중에 있고, 법제 개선, 실제 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실시 등을 거쳐 5년 내에 도입 예정이다.

또한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도 개선된다.

지엽ㆍ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ㆍ유사 쟁점 등이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기본적ㆍ핵심적 쟁점이 주로 다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학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제위원장’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 연구ㆍ개발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관리도 강화된다.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변호사시험을 봐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차회에도 시험장을 확대ㆍ유지하는 한편, 시험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등 변호사시험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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