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천대엽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방법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