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봉욱(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혜숙 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 봉욱 변호사 =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여의도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및 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부산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여주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ᅟᅥᆸ무부 기획조정실장, 울산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2017년 검찰을 나왔다.

◆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1964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성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동부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65년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과학을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