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서울변호사회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기관 평가제 도입”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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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평가 대상은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준비절차로 먼저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준비 TF’를 설치해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영입해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으로 수사기관 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회규, 지침 등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번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은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수사기관 평가제도는 관행과 절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한 법정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도를 시행해 올바른 법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 왔고, 법관평가제도에 기초해 대법원 내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검사평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검사 외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는 전혀 없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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