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백혜련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토론회’
변협ㆍ백혜련ㆍ민변 등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입법방안 토론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를 주제로 다룬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법률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다.

변협은 “중요한 제도개선인 만큼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조동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진행하고,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가 맡는다.

이 자리에서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박호균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 연구TF 위원)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영수(정보공개소송 관련 사례), 김종익(국가의 불법사찰 소송 관련 사례), 이진섭(환경소송 관련 사례)이 참여해 사례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정혜림 사무관(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윤경식 사무관(법무부 국가소송과), 김태호 박사(서울대, 전 사법정책연구원), 최용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제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를 살펴보고 각계의 깊이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