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해 청렴한 사회”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고위공직자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해 청렴한 사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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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1일 “조바심내지 않고, 이제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님을 돕겠다”고 밝혔다.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여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지난 1월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여운국 처장은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의 일원이 됨에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며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운국 차장은 “저는 20년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고, 최근 5년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해 왔다”며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운국 차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며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여운국 차장은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 검사의 인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저는 차장으로서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운국 차장은 “지금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공수처 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서 모범을 보여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예롭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온 국민의 부푼 기대와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의 일원이 됨에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시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 20년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판사,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약 5년간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형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하여,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취임 시 강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모든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수처 차장으로서 현안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인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 차장으로서 공수처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고, 2단계로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인력구성이 완료되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접수ㆍ입건ㆍ수사진행ㆍ기소를 아우르는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여러분!

지금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공수처 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서 모범을 보여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에 나오는 영과이후진(盈科而後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바다로 흘러간다는 말로서, 모든 일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바심내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으로 태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김진욱 초대공수처장님을 도와, 그 길에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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