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에 묻는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58% 찬성
사법개혁 국민에 묻는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58% 찬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19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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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국회 탄핵에 찬성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좌측부터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뷰)에 의뢰해 <사법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 국민 58.7%가 찬성했고, 반대는 25.6%로 나타났다. 반대 보다 찬성이 2.3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탄희 의원실은 “연령대로 살펴보면 찬성이 30대 60.2%. 40대 71.7%, 50대 57.8%, 60대 55.3% 등으로 전 연령층에 걸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월 16~17일이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법농단은 헌법이 선언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훼손하고 사법신뢰를 저버린 위헌적 사태”라며 “그러나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음 달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2명이 추가로 퇴임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0년 12월 30일 국회의사당 분수대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이민걸, 정다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전국철도노조 전 KTX 열차승무지부와 김남국, 김용민, 김진애, 류호정, 문정복, 박주민, 오영환, 용혜인, 윤영덕,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재정, 이탄희, 장경태, 전용기,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홍정민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이탄희 의원, 김승하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국회의원 등 21명의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여전히 사법농단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관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으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탄희 의원은 <사법개혁, 국민에게 묻는다> 시리즈로 리서치뷰에 의뢰해 연이어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뷰)의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1탄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평가’를 국민들에게 물었다.

자료사진 =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탄희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시민이 55.5%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14.7%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의견의 4배에 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특히 전세대, 전지역, 남성, 여성 모두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2탄은 ‘사법농단 판사 재판업무 복귀’에 대해 국민에게 물었다. 

반대의견은 6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찬성의견은 18.6%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에 복귀하는데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0, 40, 50대의 70%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복귀에 반대했고, 보수층에서도 사법농단 판사 복귀 반대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3탄은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에게 물었다.

찬성 의견은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반대 의견은 17.8%에 그쳐 찬성의견이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30, 40대의 70% 이상이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지역별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4탄은 ‘가장 바람직한 사법개혁 주체’에 대해 국민에게 물었다.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할 주체로 법원을 꼽은 국민은 15.8%에 그쳤다. 반면 ‘다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6%. ‘일반 국민이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답변이 22.4%를 차지했다. 국회 또는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도 합해 21.7%에 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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