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박근혜ㆍ이명박 사면 일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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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근혜ㆍ이명박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문제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사면에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사면론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사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향후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효과 등 여러 정치적 의미와 해석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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