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삼성 이재용 눈물 진정성 없다…법치와 사법부 양심 보여줘야”
박상인 “삼성 이재용 눈물 진정성 없다…법치와 사법부 양심 보여줘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02 18: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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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사법부에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일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께서는 단순한 재판 진행 그 이상을 해주셨다.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 해야 할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나아가 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뒤늦게 깨달은 만큼 더욱 확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겠다. 철저하게 준밥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의 변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재벌 폐해 개혁하는 일에도 과감히 나서겠다”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평생 갚지 못할 빚이 있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본다”며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여러 제도를 바꾸며, 외부 여러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하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승어부(勝於父)는 아버지보다 나음을 뜻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와 관련,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20년 12월 31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진술을 보도한 기사가 이틀 내내 지면과 포털을 채우고 있다”며 “삼성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이재용 최후진술’, ‘이재용 눈물’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보니, 정말 수많은 언론들이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간 제목의 기사들로 보도됐다.

박상인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를, 마치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은 이런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는 입장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교수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죄목은 이재용 개인이 경영권세습을 위해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기업은 이 범죄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 기업이 아닌 (이재용)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에 가담한 경영진들도 이런 (이재용) 개인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개인범죄를 피해자인 기업의 범죄로 생각하고 몰고 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는 범법자에게 (사법부가)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이런 잘못된 관행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박상인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측 주장에 편승해 파렴치한 개인 범죄를 기업범죄로 다루어 양형을 정준영 재판부가 선고한다면,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에 즉시 재상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의 양심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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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들 2021-01-03 09:48:31
사법농단꾼 정준영재판장!

구인만 2021-01-03 08:12:14
반드시 이재용은 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