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민주당 의원들 반대 이유…“사법적 정의”
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민주당 의원들 반대 이유…“사법적 정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0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상호 국회의원은 1일 두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했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됐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의 뜻을 말씀드린다”며 “첫 번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거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또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국회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 “새해 정치의 시작이 이명박근혜 사면복권 뉴스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다”며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과와 반성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도 없는데 구속시켰고, 잘못이 없으니 석방되는 것이 되는 셈”이라고 봤다.

안민석 의원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명박근혜를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 “이명박ㆍ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셋째, ‘이게 나라냐?’며 촛불 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께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잘한 판단”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