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신임 이유로 “추미애 말고 누가 그 형극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냐?”, “무소불위의 권좌에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적임자”, “청와대 국민 청원 40만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표현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두터운 지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원 40만명 눈앞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이 4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저도 청원에 동참했다. 어떤 청원보다 속도가 빠르고 열기가 뜨겁다. 20만명의 답변 충족 요건을 이미 갖추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 28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39만 5507명이 동참했다.

정청래 의원은 “저는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모른다. 예단하지도 않는다. 장관의 임면권은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기 때문”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100% 대통령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신뢰를 보냈다.

정 의원은 “그렇지만 저도 청원에 동참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왜 청원에 동참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재심임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첫째, 추미애 말고 또 누가 그 형극((荊棘, 고난, 가시밭길)을 길을 가려고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무부 장관만 되면 언론이 탈탈 털고, 극우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이를 또 반복할 것인가? 또 누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청래 의원은 “둘째, (정직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석열은 다시 무소불위의 권좌에 돌아왔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업무파악도 해야 하고, 사실상 장관 공백”라며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미 겪을 것 겪고, 견딜 것 견딘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일 수 있다”고 봤다.

정청래 의원은 “셋째,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는) 1년 동안 장관으로서 경험도 축적됐다. 검찰개혁은 비단 윤석열 총장 개인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제도적 개혁이 핵심”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부ㆍ검찰의 업무분장, 국가 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법령 준비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면서 “초보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이 많다”고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는 추미애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넷째, 아마도 사의를 표명한 장관의 재신임을 이렇게 많은 국민이 요청한 경우가 또 있었던가요?”라고 반문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표현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두터운 지지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다. 100%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40만명의 국민이 원하는데, 국회의원 한명쯤은 이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저도 말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사람이니까”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끝으로 “추미애 장관 재신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OK?”라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