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소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김용민, 김남국, 손기헌, 박주민, 최기상, 백혜련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저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감장의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혜련 의원은 “사실 김봉현의 자필진술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두 가지”라며 “검사에 향응접대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건너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로 이루어진 야당 출신 정치인에 대한 로비의혹 즉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감장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중요 참고인의 부재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후 한 달 만에 (윤갑근) 구속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 의혹에 윤석열 총장은 국민 앞에 답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됐다”며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명목으로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엘리트 검사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부 등 일반적 보고체계를 건너뛴 채 직보를 받았고, 이는 보안 유지 등을 위해서라고 답변했다”고 짚었다.

법사위원들은 “특히,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은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 한 명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추적을 이미 했으며, 완벽하게 추적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며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해당 로비에 대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11월 4일 우리은행과 윤갑근의 변호사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며, 12월 11일 윤갑근 전 고검장을 구속하는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 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더욱이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의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라임 사태)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들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도 페이스북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중 검사 술접대는 사실로 밝혀졌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사건으로 구속됐다”며 “윤석열 총장이 지휘가 행해졌던 지난 5개월 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ㆍ징계청구 조치를 하면서 그제서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도적인 부실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