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9일 회원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청주지검 김원재, 이동형, 박순애, 최세윤, 박석재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검사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방식에 따라 회원들이 온라인 평가와 서면 평가 방식을 병행했다. 올해는 42명의 변호사가 43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120개의 검사평가표를 수사 분야와 공판 분야로 구분해 제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대비 형사 사건 진행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2019년보다 44건이나 많은 120건의 검사평가표가 제출됐다는 것은, 회원들의 현재 검찰과 검사의 수사 및 공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사평가는 각 회원이 검사 1인당 1장의 검사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의견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했다.

검사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수검사의 경우는 회원 중 3명 이상이 평가표를 제출한 검사 중 평균 95점 이상을 얻은 검사 5명을 선정했다. 하위 검사의 경우도 3명 이상이 평가표를 제출한 검사 중 평균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검사 3인을 선정했다.

이 중 4명의 회원으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은 검사도 2명이나 나오는 새로운 기록도 나왔다.

충북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검사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기재해 2020년 검사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청주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평가결과를 전달받은 청주지방검찰청 노정환 검사장은 본회 검사 평가자료를 검사지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개별사례에서는 “고소인,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응대하며, 사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강요가 전혀 없으면서도 균형 잡힌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해 100점을 줬다.

변호사들은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피의자의 진술을 주의 깊게 청취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하거나 피의자 및 변호인의 진술 주장에 대해 경청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검사평가특별위원회는 “참여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사례 및 의견제시 중 긍정적인 의견을 종합하면 수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한 경우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 지연, 공판단계의 준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수사단계에서 편협한 시각 및 강압적인 태도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검사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우수검사의 훌륭한 점을 알리고, 하위 검사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