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2020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 임대호 부장판사, 김용찬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 김형률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권순남 부장판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190명의 변호사가 1956건의 법관평가서를 제출했다. 평가된 법관은 187명이었다. 법관평가 건수는 2019년도 1677건에 비해 279건(16.6%)가 증가된 것이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했다.

우수법관 선정은 변호사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상위 점수 5명을 선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고 전했다.

하위법관은 변호사들로부터 10건 이상 평가서를 받은 법관 중 70점 미만을 받은 4명을 선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하위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고압적이고 짜증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제하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