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도 성폭력범죄 처벌조항 신설
강선우,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도 성폭력범죄 처벌조항 신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19 10: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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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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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도 2020-11-19 20:54:44
무고로 누명믈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상 녹취가 자기를 방어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내 세금이 저여자 월급으로 들어간다는게 정말 역겹다. 일은 안하고 결국 남자 범죄자 만든샘각만 한다. 역겹고도 역겨운 발상이다

an 2020-11-19 17:53:13
10年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은 아지 풀뜯어먹는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