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변호사회, 법관평가 김선일ㆍ조정래ㆍ김시원 판사 ‘우수법관’ 선정
강원변호사회, 법관평가 김선일ㆍ조정래ㆍ김시원 판사 ‘우수법관’ 선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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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2020년 법관평가 결과 춘천지방법원 김선일 부장판사, 조정래 부장판사, 영월지원의 김시원 판사 등 3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관료주의 견제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지방변호사회 별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의 기준에 의해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1인당 평가표를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즉 변호사들로부터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지낸 김선일 부장판사,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 춘천지법 조정래 부장판사가 평가점수 95점을 넘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강원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김선일 부장판사는 충분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하고, 직권신문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재판 진행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당사자의 사정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서도 법관으로서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등 공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김시원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끝가지 경청하며, 형사사건에서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하고, 제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래 부장판사도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고,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 시각을 준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지방변호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관평가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은 줄어들고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사법 신뢰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원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법원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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