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며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과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이라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만약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독재정권에서 검찰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쉽게 말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모두를 강력하게 장악해야 가능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관이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장악돼 왔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세력화 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는 일상화되었고, 외부의 수사는 정치적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검찰권력이었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한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외부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대전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지난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 참석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