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 자질은?” 설문

[로리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시민이 원하는 공수처장의 자격과 자질을 확인하는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설문결과는 추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출범조차 못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까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라고 다행으로 봤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추천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헌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이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인 지난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2차 회의는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만큼 공수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 해바라기가 아니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만큼 시민들 역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고 임명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제대로 된 공수처장이 임명될 것”이라며 “이번 설문은 시민이 원하는 공수처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설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기간은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다.

설문은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자격과 자질과 관련해 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방법도 쉽다.

▲[독립성] 흔들림 없는 공수처장 :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공정성] 공평무사한 공수처장 : 여야 가리지 않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공정하게 수사

▲[수사능력] 탈탈 터는 공수처장 :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도덕성] 깨끗한 공수처장 :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위 4개의 질문들에 대해 중요도(1~5점)를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4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답변항목도 마련했다.

질문은 ▲“이 외에 꼭 필요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공수처장 결격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막 떠오르는 공수처장 적임자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항목도 눈길을 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한마디!”라는 코너도 준비했다.

설문결과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취지에 걸맞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기자회견(11월 11일 예정)에서 발표되고, 추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