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2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피해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을 비판했다. 또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동화 간사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총체적인 금융시스템의 부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실 등이 옵티머스 펀드의 5000원이 넘는 피해를 키우고, 또 이것을 계속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간사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에 대해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는 주장을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인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고 신동화 간사는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연이어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세 차례 대책을 발표했고, 검사에도 나섰다. 그런데도 옵티머스 펀드가 계속해서 판매가 됐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금감원을 직격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실제로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21일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 2020년 2월 14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2020년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최종안> 등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년 1월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 점검에서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2020년 3월), 서면검사(4월 28일), 현장검사(6월 19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고, 2017년 6월부터 판매된 옵티머스펀드는 2020년 7월 21일 기준 약 5151억원이 판매됐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공익감사청구서 초안을 작성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이번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지만, 사실 금감원 외에도 수많은 주체들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우선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정책당국이 사모펀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신 간사는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 수탁사도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동화 간사는 “이런 점을 아울러서 향후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기자회견에서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옵티머스 감독부실, 금감원을 규탄한다”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금융사들도 책임져라”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한편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취지에 대해 발언했고, 민변 민경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사모펀드 부실 및 대형금융피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김누리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감사와 신동화 간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