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사모펀드 사기 부실감독 금감원 질타…“금융회사 CEO들 중징계해야”
김득의, 사모펀드 사기 부실감독 금감원 질타…“금융회사 CEO들 중징계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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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감사원에 금융감독원 공익감사청구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8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진행자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2017년 6월부터 판매된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7월 21일 기준으로 약 5151억원이 판매됐다.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대표는 “얼마 전 뉴스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과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작년 8월에 룸살롱에서 김봉현을 만나서 자료를 전달했던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술값이 650만원 나왔다는 향응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자료가 아님을 금감원 검사역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룸살롱에서 자료를 전달하는데, 그 자료는 바로 금감원이 ‘라임’을 검사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다. (자료에) 어떻게 검사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전달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작년 4월 룸살롱에서 검사 3명 등에게 접대했다고 옥중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8월에도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과 금융감독원 검사역에게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은 이런 항변을 했다. ‘2015년도 자본시장법 활성화 이후에 사실상 금감원도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료를 주고, 공범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금융감독원을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어떻게 했느냐, ‘적기시정조치’를 4개월 동안 끌다가 해준다”며 “제가 금융회사 출신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적기시정조치유예는) 2개월 하면 최대다. 정상적으로 됐다면 적기시정조치유예를 2개월 해두고, 한 번 더 봐서 유예를 해줄 수 있는데, 적기시정조치유예 자체를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만에 했다”고 지적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눈 후,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이에 김득의 대표는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10월 13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7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끝낸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유예가 내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시정조치유예를 결정하기까지 112일이 걸렸다. 유의동 의원은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기간인 58일보다 2배”라며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 직원 녹취록을 보면 (금감원은) 컨설팅이 아니고 백기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금감원 직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저희가 컨설팅 직원도 어닌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되는데”라며 자세히 알려준다고 한다.

김득의 대표는 “대주주는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금감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전과 여부 등 소위 말하는 ‘세평’을 넘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듯이 대주주를 검증한다”며 “그리고 검증결과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올리고,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그런데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하기 하루 전날 녹취록에 등장하는 ‘양호’(옵티머스자산운용 최대주주)로 정리하고,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하려면 적기시정조치유예 받고, 대주주 변경이 끝나고 나서, 민원 들어온 거 검사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을 완료해 줘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내준 건 아마 3~5년 내에 옵티머스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대표는 “감독부실을 넘어서 금감원이 했던 행위들은 옵티머스, 라임의 하수인”이라며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범을 넘어서 금감원이 했던 행위는 주도자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득의 대표는 “지금 룸살롱에서 자료를 전달했던 금감원 직원은 자료전달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도, 향응에 대한 징계는 아직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지금 증권사 CEO들이 제재를 앞두고 있는데, 반격을 하고 있다. KB증권에서 반격했던 문건을 보니까, ‘금감원이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폭로를 한다”며 “지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살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별검사하고, 향응을 받았던 직원들은 해임이나 중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자기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징계,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는 엄벌하면 금융회사 직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짚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저는 이참에 금융회사 CEO들 중징계가 맞다고 본다. (사모펀드) 이 구조는 금융회사 CEO가 지시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쭉 밀어내기 판매를 했고, 판매 과정에서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쪼개기로 위장한 공모로 판매했던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CEO들의 업무상 배임도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참 개탄스럽다”며 “이 과정에 피해자는 없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의 눈의 들보를 들춰내면서도 피해구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김 대표는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나왔지만, 눈의 씻고 찾아도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법들은 없다”며 “이번에 마지막 대책으로 내놓아 된다”고 피해자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취지에 대해 발언했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공익감사 청구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서 구호를 선창하는 신동화 간사
기자회견서 구호를 선창하는 신동화 간사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옵티머스 감독 부실, 금감원을 규탄한다”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책임 회피 급급한 금융사들도 책임져라”

“펀드사기 봐주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좌측부터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전지예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 민변 서성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간사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리고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김누리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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