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검사 범죄의 기소율이 0.13%이고,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1.7%로 무려 320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만으로도 현재의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역시 대안은 공수처 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양이는 쥐의 천적으로 쥐를 잡아먹는다. 삼척동자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며 “검사는 범죄자의 천적이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검사는 고양이이고 범죄자는 쥐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런데 만화영화 ‘톰과 제리’를 보면 고양이인 톰을 생쥐인 제리가 놀려먹는 것으로 항상 결말이 난다”며 “가상의 상상력이 발휘된 만화영화 톰과 제리처럼, 검사가 범죄자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검찰게이트라고 한다”고 비유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범죄자를 잡아야할 검사가 범죄자에게 오히려 책잡혀 범죄자를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바로 ‘검찰게이트’”라며 “그 적나라한 실태가 김봉현 씨의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범죄자, 전관예우 변호사, 현직 특수부 검사가 커넥션을 이뤄 향응이 벌어지고, 불법적으로 돈과 뇌물이 오가고, 수사정보가 누출되고,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게이트의 전형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검사들 접대 등 최근 언론에 공개하는 ‘옥중 서신’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력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룸살롱 향응 접대는 몇 달씩 묵혀둔 채 여당 정치인만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끼리끼리만 보고되고, 공식보고체계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경 서울남부지검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그 변호사가 검사를 접대한 사건을 확인했다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목한 것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임 사태는 여전히 검찰이 적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묘서동면(猫鼠同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는 뜻으로, 그러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부정하게 결탁해 나쁜 짓을 함을 말한다”면서 “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게이트를 보면서 이 네 글자가 떠올랐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신동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