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공무원노조 집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비롯해 각 지부장들이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날 22개 법원본부 소속 지부에서는 각급 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라!” 현수막 게시와 각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진상조사보고서를 접하면서 ‘이게 법원이냐’라며 한탄하는 일선 법원공무원과 국민들의 자괴감과 분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답할 때까지 전국 법원 각 지부에서 조합원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 지부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 전국지부에서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법원본부가 있는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부, 서울동부지부, 수원지부, 인천지부, 서울북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의정부지부, 안양지부, 안산지부, 서울북부지부, 고양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창원지부, 전주지부, 순천지부, 광주지부, 청주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등이 참여했다.

현수막 시위에는 법원본부 대법원, 서울북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중앙지부, 서울중앙지부 가정행정지회, 수원지부, 고양지부, 수원지부 성남지회, 인천지부, 의정부지부, 안양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순천지부, 서울중앙지부, 창원지부, 청주지부, 제주지부, 서울남부지부 등이 참여했다.

전국 법원 각 지부에 걸린 현수막에는 “법관사찰,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법원공무원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

법원본부는 특히 “양승태가 자행한 사법농단은 사법부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사법행정권 오용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정신도 유린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도 법원본부와 함께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 공무원노조 집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참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사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발언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적폐 권력에 봉사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 주체 모두가 사법농단의 오욕을 씻어내는데 힘을 모을 것을 바란다”며 “이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집단단식농성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