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다양한 전문가 참여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다양한 전문가 참여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10.15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19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오영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오영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체복문제 정책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명단(9명).

<교수 분야 위원>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분야 위원>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병역 분야 위원>
정재숙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언론 분야 위원>
조건진 전 KBS 아나운서

<인권 분야 위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양여옥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이조은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