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마약사범 3년 간 3만 5241명 단속…강력한 처벌 필요”
박재호 “마약사범 3년 간 3만 5241명 단속…강력한 처벌 필요”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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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411명, 2020년 8월 7836명 등 총 3만 52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급사범은 1만 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만 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돼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 인천 2863건, 경남 2243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2146명에서 2019년 2607명으로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 포함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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