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 범죄동향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 범죄동향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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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주목할 만한 회의를 인상적으로 개최했다.

환영사 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왼쪽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영오 국제학술팀장, 윤정숙 국제협력실장, 강태경 국제관계팀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9월 4일 ‘코비드19 팬데믹의 형사정책적 과제 : 범죄환경 및 동향의 변화’를 주제로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열렸다. 범죄유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장기간의 재택생활로 가정폭력이나 사이버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념촬영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객 없이 비대면으로 열렸다. 회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됐다.

사회자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비대면 회의였기에 컨퍼런스 현장에는 진행자인 윤정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발제자 강태경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조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장만이 참석했다. 다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영오 국제학술팀장, 윤정숙 국제협력실장, 강태경 국제관계팀장

환영사를 위해 잠시 현장에 들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범죄 및 형사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번 컨퍼런스는 최종답안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포함해 아태지역의 형사정책적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 등은 컨퍼런스 회의실 옆방에 설치된 룸에서 대형화면을 보며 시청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 라이브 생중계되기에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가자 모두가 영어로 진행했다. 또한 국내 시청자를 위해 동시통역사 2명이 컨퍼런스 옆방 부스에서 한국어로 통역해 줬다.

옆쪽 부스에서 동시통역사들이 한국어로 통역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자로는 태국사법연구원 특별자문관 매티 요우센 박사,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릭 브라운 부원장, 호주국립대학교 범죄학과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태경 국제관계팀장(법학박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혜진 연구관(범죄학 박사) 등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를 경청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접촉 감소와 온라인 거래 증가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범죄 지표 변화, 방역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ㆍ역기능 및 최근 범죄동향의 국가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태국사법연구원 특별자문관 매티 요우센 박사의 발제를 경청하는 한인섭 원장

◆ 태국사법연구원 특별자문관 매티 요우센 박사 발표 내용은?

첫 번째 발제자 태국사법연구원(TIJ) 특별자문관 매티 요우센(Dr. Matti Joutsen)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형사정책적 과제: 범죄환경 및 동향의 변화’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매티 요우센 박사는 “코로나19가 범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매티 요우센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짚었다.

그는 “첫째, 코로나19는 특정 범죄군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동제한 조치 시행으로 길거리 소란 및 빈집털이와 같은 범죄 유형이 감소했으나, 장기간의 재택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해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도 증가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약품 및 위조ㆍ변조된 물품 판매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티 요우센 박사는 “둘째, 코로나19는 새로운 범죄 발생을 야기한다”며 “격리 위반 및 마스크 미착용 위반과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이 등장하고 있고, 이른바 ‘코로나 분노(corona rage)’ 즉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사람들이 분노를 갑작스럽게 표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범죄조직은 국경 봉쇄 조치로 조직적인 밀수ㆍ밀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열띤 화상 회의를 촬영하는 한인섭 원장

매티 요우센 박사는 “셋째, 코로나19는 범죄의 잠재적 동인으로 작용한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으로 인해 생계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재사회화 교육 없이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경우 재범률 증가가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매티 요우센 박사는 “넷째, 코로나19는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있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나 교정공무원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의자ㆍ수용자 등의 이송 및 구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 통제를 위해 드론 및 안면인식기술과 같은 신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섭 원장의 환영사를 경청하는 토론자 조영오 팀장
한인섭 원장의 환영사를 경청하는 토론자 조영오 팀장

토론자로 나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 조영오 팀장은 요우센 박사에게 “현재 태국에서 보도된 코로나19로 인한 범죄 동향의 변화와 그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요우센 박사는 “태국의 주요 산업은 관광 산업이기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 타격이 마약거래, 밀입국, 범죄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답변했다. 또 “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요우센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교정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 60% 국가가 과잉수용ㆍ관리자 부족ㆍ자원 부족을 겪고 있으며, 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소자에게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요우센 박사는 “온라인을 이용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형사정책연구원 릭 브라운 부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부원장 릭 브라운 박사의 발표 내용은?

두 번째 발제자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부원장 릭 브라운(Dr. Rick Brown) 박사는 ‘코로나19기간 동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만 오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릭 브라운 박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봉쇄 조치로 호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증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보여줬다.

브라운 박사 연구진은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1만 5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 동안 가정폭력 경험 유무 및 폭력의 정도ㆍ유형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폭력 또는 학대를 처음 겪었거나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전체 여성의 2/3에 달했다.

특히, 현재 동거 중이라고 밝힌 응답자 7763명 중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가정폭력을 처음 겪었거나, 이전보다 더 강한 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에서 이와 같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에 달했다.

이들이 겪은 폭력에는 목졸림(1.9%), 구타ㆍ좌상ㆍ총상(1.6%), 온라인ㆍ대면 스토킹(2.6%), 파트너의 자해협박(2.7%), 파트너의 외도 추궁(3.3%)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응답자의 51.6%가 폭력ㆍ성폭력 및 강압적인 통제를 동시 겪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브라운 박사는 코로나19 기간 중 응답자의 33.1%가 물리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처음 겪었고, 응답자의 74.2%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압적 통제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토론자 조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장
토론자 조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장

◆ 조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팀장의 질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학술팀 조영오 팀장은 브라운 박사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폭력 발생률 증가의 원인인지 여부와 가정폭력 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브라운 박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가정폭력 발생률 증가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가정폭력 증가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한편 브라운 박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감정적 학대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제하는 호주국립대학교 범죄학과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
발제하는 호주국립대학교 범죄학과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

◆ 호주국립대학교 범죄학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의 발표 내용은?

세 번째 발제자인 호주국립대학교 범죄학 로데릭 브로드허스트(Dr. Roderic Broadhurst) 교수는 ‘다크넷 상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주제로 발표했다.

로데릭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중 범죄조직이 국경봉쇄와 같은 물리적인 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불량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불법거래와 마약 밀매를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크넷(darknet)이 사이버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코로나19가 범죄조직에 미친 영향에 대한 UNODC(UN Office on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직범죄 동향의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첫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범죄조직이 합법적인 경제 영역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부분적인 경제 폐쇄로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을 상대로 범죄조직이 고리의 사채를 알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범죄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며 “코로나19로 개인보호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범죄조직은 불정 또는 불량 제품을 판매ㆍ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셋째, 코로나19로 범죄조직이 정부 사업의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마피아 및 유사조직이 생활필수품을 시민들에게 배급하는 등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임하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질문하고 있다. (윗줄 오른쪽)
토론자로 나온 임하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질문하고 있다. (윗줄 오른쪽)

◆ 토론자 임하나 검사의 질문은?

토론자로 나온 법무부 국제형사과 임하나 검사는 브로드허스트 교수에게 “한국에서는 정부는 다크넷을 통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에 다크넷을 통한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이와 같은 다크넷 기반의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이미 코로나19 확전 전에도 가짜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MEDICRIME 조약이 만들어지고 국가 간 협력이 진행됐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브로드허스트 교수는 “다크넷을 통한 마약이나 불법의약품 유통 사건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 비생산국인 한국에서는 마약이 생산국에서보다 더 고가에 거래될 수 있기에 다크넷을 통한 마약 유통의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태경 팀장이 발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한인섭 원장
강태경 팀장이 발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한인섭 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강태경 박사의 주제 발표는?

네 번째 발제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강태경 박사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조치를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양면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강태경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적극적인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테러 메니지먼트와 타자화라는 심리적 전략을 통해서 확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확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확진자에 대한 신상털기나 혐오 표현 등 현행법상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강태경 박사는 “성숙한 시민의 비성찰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리의 전략을 알기 쉽게 상세히 공지함으로써 방역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와 질의하는 박종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 가운데 오른쪽
토론자로 나와 질의하는 박종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 가운데 오른쪽

◆ 토론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박종찬 경위의 질문은?

토론자로 나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박종찬 경위는 강태경 박사에게 “확진자에 대한 신상털기나 혐오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증대될 것으로 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에 답변하는 강태경 팀장(윗줄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는 강태경 팀장(윗줄 가운데)

이에 강태경 박사는 “언론이 감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확진자의 연령, 직업, 성적지향 등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확진자를 자신과 구별되는 외집단(out-group)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전염병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엄한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태경 박사는 “신상털기나 혐오표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혜진 연구관(범죄학 박사)
발제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혜진 연구관(범죄학 박사)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혜진 박사의 주제 발표는?

다섯 번째 발제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혜진 박사는 ‘코로나 19가 한국의 범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혜진 박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취합된 112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범죄 동향 변화를 살폈다.

우선 2020년 범죄율이 2019년 범죄율에 비해 3.39% 감소했다. 뺑소니,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및 성범죄ㆍ살인ㆍ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감소했다.

그러나 늘어난 재택시간과 경제적 압박감으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12신고 데이터만을 분석한 이번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 발생률이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김혜진 박사는 “미국에서는 중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경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중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경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혜진 박사는 경찰 보고에 사용된 범죄 정보 관련 어휘를 분석했는데, 위치 추적, 마스크 미착용, 신천지, 의심, 대구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112 신고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결과, 상가 및 교회 폐쇄, 자가격리, 위치추적, 응급상황 등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와 질의하는 박종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 가운데 오른쪽
토론자로 나와 질의하는 박종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 가운데 오른쪽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박종찬 경위의 질문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박종찬 경위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범죄신고가 3.39% 감소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언급하고 김혜진 박사에게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의 의의”에 대해서 질의했다.

발제자 김혜진 박사
발제자 김혜진 박사

이에 김혜진 박사는 “우선 112신고 건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찰청이 생산하는 범죄통계 데이터가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김 박사는 “경찰청이 공개하는 범죄통계 데이터는 범죄 발생과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해당 데이터는 범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90%는 해당 년도에 보고되지만 10%는 2020년 범죄통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접촉 감소와 온라인 거래 증가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범죄 지표 변화, 방역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의 순기능ㆍ역기능 및 최근 범죄동향의 국가적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컨퍼런스를 마치며 동영상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사회자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이날 컨퍼런스는 주제발표자 특히 토론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질문과 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5시를 넘겼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생중계되는 장점을 살려 사회자 윤정숙 박사가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 대신 질의하기도 하는 등 매끄럽고 완성도 높은 컨퍼런스가 진행돼 인상적이었다.

앞에 놓인 대형 화면을 통해 동영상 시청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컨퍼런스를 마친 뒤 한인섭 원장 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여자들은 동영상 라이브 참여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인사하는 등 소통하며 유쾌하게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기념촬영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여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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