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로스쿨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로스쿨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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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사ㆍ검사, 국정원과 경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리고 공수처법 논의 당시에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서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만들었다”며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오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이다.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의사일정에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투표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장성근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장성근 변호사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다”며 “오늘 여당 몫 두 분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공수처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ㆍ법원행정처장ㆍ대한변호사협회장ㆍ여당 추천 위원 2명ㆍ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위헌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설득력 없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시간만 늦추는 일”이라며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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