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지휘 수용 어렵다면 사퇴가 공직자 도리”
황운하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지휘 수용 어렵다면 사퇴가 공직자 도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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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찰간부로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장의 지시에 반발해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검찰총장은) 소신을 지키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올리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황 의원은 먼저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지휘ㆍ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특히 황운하 의원은 “상급자인 장관의 지휘가 명백한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할지 말지 논의한다며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으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보려는 시도는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체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검찰총장은) 소신을 지키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논란이 정쟁화되는 건 옳지 않다”며 “본질인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래야 다시는 윤총장 사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자에게 재차 지시를 내리며 압박했다.

이날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 기념촬영

한편,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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