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김진철 “총선, 야당 발목잡기 심판…여당, 국민 믿고 민생법안”
한상총련 김진철 “총선, 야당 발목잡기 심판…여당, 국민 믿고 민생법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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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공동회장은 27일 자영업자들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유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애원했지만 민생법안을 꺼내보지도 않았다며 분개했다.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진철 공동회장은 또 정부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을 믿고 과감히 민생법안 입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20대 국회 4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들은 (유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4년 내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일일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애원도 해보고, 이곳 국회 앞에 천막농성을 치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애원했다”고 밝혔다.

김진철 공동회장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은 우리 민생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20대 국회는) 42개나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꺼내 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처분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진철 공동회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 더 고통에 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21대 국회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공동회장은 “(4월 총선에서) 이미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로서) 그동안 정부를 발목 잡아온 야당을 심판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우리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법들을, 국민을 믿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진철 공동회장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법이 20대에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것이라도 통과돼서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이번 재난기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 공동회장은 “이런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게, 이번 21대 국회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특히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발목 잡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부가 제안한 법이 미흡하면 거기를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게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발언하는 김진철 상상총련 공동회장

김진철 공동회장은 “이번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상인대표 이동주 국회의원, 또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였던) 상인대표 최승재 의원도 국회에 들어갔다”며 “이런 때에 우리 상인들과 관련된 법들의 체계를 잡아준다면 앞으로 상인들은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지현 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생 입법, 경제민주화 입법, 21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융통재벌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위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하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에 21대 국회는 나서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주거세입자 권리강화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자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재벌개혁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나왔다.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기자회견문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성명은 한국YMCA전국연맹 이해솔 시민운동팀 팀장,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br>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총 윤지혜 부장<br>

기자회견에는 권오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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