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현기 “헌법 보장된 노동기본권 요구 큰 죄냐? 해직 16년 길거리생활”
공무원노조 김현기 “헌법 보장된 노동기본권 요구 큰 죄냐? 해직 16년 길거리생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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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현기 충청권역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27일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죄밖에 없다”며 “세상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16년 동안 길거리생활을 하게 오랫동안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대변인,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에 따르면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98명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발언하는 김현기 충청권역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발언하는 김현기 충청권역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현장발언에 나선 김현기 충청권역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의 절절한 호소를 담았다. 그는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 공무원노조 해직자 동지들도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겨운 그리운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다.

김현기 충청권역 해복투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해복투위원장

김현기 회복투위원장은 “원직복직을 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현기 위원장은 “해고된 지 16년이 다 돼 간다”며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요구한 죄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를 만들면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통해서 평등한 공무원생활을 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사항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비웃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대변인,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공무들에게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웠다”며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16년 동안 길거리생활을 하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기 회복투위원장은 “그리고 정치권은 사기꾼 집단으로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발언하는 김현기 충청권역 회복투위원장
발언하는 김현기 충청권역 회복투위원장

김현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여야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러면 (오늘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먼저 (특별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합의는 말로만으로 합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대변인,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김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에게 촉구한다. 당신들이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을 처리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야 정치인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기 회복투위원장은 “앞으로 정치인들은 모두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반드시 당신들이 약속한 20대 국회 내에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현기 회복투위원장
발언하는 김현기 회복투위원장

김현기 위원장은 “또한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 공무원노조 해직자 동지들도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겨운 그리운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싶다”며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우리가 추구했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루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대변인,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현기 충청권역 회투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그는 끝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갑시다”라며 “투쟁”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할 권리를 요구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호소했다.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일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17년째 거리에서 노숙투쟁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무원해직 노동자들이 복직으로 명예회복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 성명은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이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대변인, 김수미 부위원장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숙농성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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