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율 감소…재범방지 교정교화 강화 주효
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율 감소…재범방지 교정교화 강화 주효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3.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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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에서 실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고,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ㆍ성별ㆍ범수ㆍ연령ㆍ죄명ㆍ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돼 있다.

2016년도 출소자(2만 7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며,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ㆍ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심리치료과는 고위험군 특정범죄자(가학적ㆍ변태적 성범죄, 정신질환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분류센터는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향후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이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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