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0.01.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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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 관련 사례전파 및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은 현행범 체포돼 입감된 유치인으로, OO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OO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OO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수갑 사용 시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과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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