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 김웅 부장검사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개혁 아닌 사기극’에 반박
김정범 변호사, 김웅 부장검사 ‘검경 수사권조정, 검찰개혁 아닌 사기극’에 반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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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웅 부장검사가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정범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검사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니 안쓰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7월 9일 개최한 심포지엄에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7월 9일 개최한 심포지엄에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혹평하는 글을 올렸다.

김웅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김정범 변호사
김정범 변호사

이와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한 김웅 전 검사의 글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김웅 부장검사의 글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따져 묻기도 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자신을 사기죄 전문검사로 치부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개혁 의도가 사기라고 강변한다”며 “세상에 사기죄 전문검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킨 검찰조직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꾼 노릇을 해왔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는 것은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그의 일갈은 그동안 추악한 역사를 반복해 왔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글을 맺는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김웅 전 검사를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조직을 수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떠난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조직을 수호하려는 수구적인 태도에 대해 검찰 조직에서는 훈장을 줄지 몰라도 결코 국민들의 훈장을 받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자신들 조직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떠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떠나는 마지막까지 검사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김 전 검사가 안쓰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정범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검경 수사권조정에 불만을 품은 한 검사가 조직을 떠나면서 물경 190년 전의 노예 무역선 아미스타드(AMISTAD)호를 소환해 문재인 정권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속이면서 검찰개혁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성을 토한다. ‘아미스타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1997년 영화로, 1839년 미국으로 끌려가던 흑인 노예들의 봉기와 그에 따른 법정투쟁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김웅 전 검사는 백인들이 범선을 고향이 아니라 북쪽으로 향해 갔다면서 검찰개혁의 종착역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실제 아미스타드가 북쪽으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북쪽을 내세우고, 중국공안을 오버랩(overlap) 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좌익용공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속내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색깔론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대한민국 공안검찰 특유의 전법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는 과정에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지 되묻는다. 국민을 볼모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도 실상은 국민들에게 불행한 법이며,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로 오히려 퇴보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정권의 주구노릇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수많은 양민을 학살시켰던 대한민국 검찰의 입에서 마치 자신들은 국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다해온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검경수사권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무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왔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면 2중으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 놓는 법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맹견이 누구였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 아니었던가? 그래도 경찰보다는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리라 믿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빌붙어 무지막지하게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검찰 아니던가? 경찰은 맹견이고 검찰은 애완견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수사권의 행사가 보다 적절하게 운영될 것임은 분명하다. 김웅 전 검사의 시각은 경찰이 무슨 능력으로 수사를 하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양심적 조직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동안 검찰이 양심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김 전 검사는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등이 선제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정부여당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기소를 미루고 있다가 법이 통과된 다음날 곧바로 기소하였다고 말해도 되는지, 그래서 검찰조직 권한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거래해 왔다고 믿어도 되는지 먼저 말해주기 바란다. 잘 알고 있듯이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만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권한을 보유한다. 비록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자치경찰제의 문제나 사법경찰 분리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무리였다. 결코 경찰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식 수사를 하게 놔둬야 할 이유가 없다. 김 전 검사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 김 전 검사는 검찰이 그동안 집권여당과 거래를 통해 조직을 수호해 왔으니, 이제는 경찰이 집권여당과 거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을 사기죄 전문검사로 치부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개혁 의도가 사기라고 강변한다. 더 이상의 논리전개가 불가능하자 설레발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오만함과 후안무치치를 경탄한다는 등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낸다. 세상에 사기죄 전문검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킨 검찰조직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꾼 노릇을 해왔던 것 아닌가?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 형사부 강화가 가능하냐고 되묻는다. 사법통제는 필요하고 검찰통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동안 행사해 왔던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잘못 행사되었다면 당연히 적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통제받아야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떤 이유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손대서는 안 된다고 강변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의 의중을 알고 싶다.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는 것은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그의 일갈은 그동안 추악한 역사를 반복해 왔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글을 맺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웅 전 검사를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조직을 수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떠난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 조직을 수호하려는 수구적인 태도에 대하여 검찰 조직에서는 훈장을 줄지 몰라도 결코 국민들의 훈장을 받을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사의 모습은 사회적 거악 척결에 헌신하고,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냉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한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태도다.

김 전 검사가 개인적으로는 떳떳하게 검사생활을 해왔으며 한 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줬던 흑역사를 반성하지 않고는 검찰조직에 몸 담았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60년이 넘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전 검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아미스타드호에 탄 흑인들처럼 우매하지 않다. 검찰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실상은 하나하나 모두 기억을 해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논의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다. 그동안 몇 십 년을 진행해 오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던 묵은 과제다. 이제 그 과제를 털어내는 시점이다. 자신들 조직의 권한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주를 퍼부으며 떠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떠나는 마지막까지 검사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김 전 검사가 안쓰러울 뿐이다.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좌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다음은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김웅/기획부/법무연수원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드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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