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부장검사 “검경 수사권조정안, 검찰개혁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김웅 부장검사 “검경 수사권조정안, 검찰개혁 사기극 항의 위해 사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14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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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14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혹평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주장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장검사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이라며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줄탁동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취임하면서 한 취임사 일부다. 줄탁동시(啐啄同時)는 닭이 알을 깔 때에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끝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무리했다.

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측부터 박주현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변협회장,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한편, 김웅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2019년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웅 단장은 심포지엄 자료집에 “한마디로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수사는 사법통제를 받지 않으니, 경찰수사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적었다.

김웅 단장은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를 배제’하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과 무관하며, 경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 중국 공안과 같은 공룡국가경찰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김웅/기획부/법무연수원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드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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