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길환 기자] 법무부는 18일 서울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ㆍ면ㆍ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ㆍ면ㆍ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이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근이므로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ㆍ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ㆍ면ㆍ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지영(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곽영수(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이준철(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홍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어미정(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경기 광주시,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화성시 이용범 주무관, 안성시 윤영미 주무관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영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새로이 위촉되며,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마을변호사의 주요 활동성과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도 개최됐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마을변호사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속 작은 법률문제까지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남성 캐릭터 ‘마우리 변호사’와 새로운 여성 캐릭터 ‘도우리 변호사’를 활용한 웹툰 형식의 상담사례집 ‘변호사 마우리ㆍ도우리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선보였다.

법무부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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