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심포지엄
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심포지엄
  • 김길환 기자
  • 승인 2019.12.0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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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길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는 공동으로 12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 문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써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라며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특혜는 고질적인 병폐로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는바,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수행한 “전관비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연구원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전관예우 실태를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 그리고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비리가 근절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근절에 필요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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