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낙제점을 준 지 오래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 하자고 한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정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이라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익숙한 상황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저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면)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이 함께 해 줬다”며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쉽지 않았다. 국회개혁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맙시다”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여야 대표들께 제안 드린다.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올 해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게지샣ㅆ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