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13일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김정은ㆍ이승우ㆍ정종헌 검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온정훈ㆍ이병래 검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관할 검찰청 소속(대전 및 충남 관내)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191명의 변호사가 952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는 140명이었다.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2018년도 129명에 비해 62명(48.1%)이 증가했고, 평가건수는 2018년도 408건에 비해 544건(133.3%)이 증가했다.

검사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8년도 개정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2.48점으로, 2018년도 81.45점 보다 약간 상향됐다.

‘하위검사’의 경우 기준점수를 65점 미만으로 조정했음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대전변호사회는 “대체적으로 사건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나 공판절차에 임한 검사들이 많았다”면서도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10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상위 5명을 선정했다. 상위 5명 우수검사의 점수는 최고 93.17점(온정훈 검사)에서 89.4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우수검사로 선정된 5명의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하위검사는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5명을 선정했으며, 그 점수는 65점 미만이었다. 하위검사의 점수는 47.00점에서 63.75점까지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하위검사들에 대하여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관련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경우, 정당한 변호인의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타당한 근거 없이 검사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처분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검사평가결과는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