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부활 목소리…법조인 선발 변화 오나?
‘조국 사태’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험 부활 목소리…법조인 선발 변화 오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1.03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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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을 기치로 법조인 선발ㆍ양성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 대한 개혁 목소리와 함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0월 31일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별개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에는 전국 로스쿨 25개교를 제외한 전국 법과대학 139개교 법학과와 유사 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교수 및 강사, 법학박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로 줄곧 사법시험을 주창해 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우리 소속 법학교수들은 ‘조국 사태’를 처음 접하고 말문이 막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다”며 “우리는 여러 범죄 혐의를 별론으로 하고 ‘대학고수의 부정입학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태를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자녀들의 입학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처리해야 한다”며 “추후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로스쿨 교수들뿐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 모두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무엇보다 ‘조국 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로스쿨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와 사법관선발시험인 ‘사법시험 부활’과 로스쿨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 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개혁과 함께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다”며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ㆍ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음서제(蔭敍制)는 이른바 신분세습으로 고려와 조선 시대에 지위가 높은 고위관리의 자손을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다.

오 원내대표는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사ㆍ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전국 의학ㆍ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자유한국당도 로스쿨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29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 강행은 우리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도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부서지고, 대신 특권의 지름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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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 2019-11-03 21:19:00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