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관예우 방지와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태섭 “전관예우 방지와 공정한 재판 위해 판결문 투명하게 공개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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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의원 중 사법부에 ‘판결문 공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질의 국정감사에서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문 공개’를 적극 촉구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줄곧 판결문 공개를 요구해 왔다.

올해 역시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판결문 공개를 촉구해 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가무처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형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 기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국정감사 법원에서는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사법, 소통하는 사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판결문 공개제도”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전관예우 방지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결문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금 의원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 접근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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