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로스쿨 장학금 매년 감소…고소득층 자녀 ‘현대판 음서제’ 비판”
이찬열 “로스쿨 장학금 매년 감소…고소득층 자녀 ‘현대판 음서제’ 비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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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학금 지급률은 매년 감소해 계층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도 따가웠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은 10년 후인 2018년 34.7%로 12.09% 줄어들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이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2009년 48.87%에서 2018년 34.5%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2009년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8년 36.1%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찬열 의원은 “그러나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예산은 2018년 47억에서 2019년 45억으로 오히려 삭감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22만원~1384만원)와 10분위(월소득 1384만원 초과)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3818명 중 1723명(45.12%)으로 집계됐다. 9분위가 510명, 10분위가 1213명이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 2018년 1학기 43.2%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로스쿨은 체계적인 이론실무 법학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이찬열 의원은 “법조인을 배출하던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불린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 후 로스쿨은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으로 남았다”며 “그러나 높은 학비,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현대판 음서제’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라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 이찬열 의원실
자료 이찬열 의원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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