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데이트폭력 전 연령층서 증가…스토킹 처벌법 등 논의 시급”
백혜련 “데이트폭력 전 연령층서 증가…스토킹 처벌법 등 논의 시급”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0.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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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먼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10건, 2017년 1만 1380건, 2018년 1만 3609건, 2019년 7월 현재 74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만 4202건(34.3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 664건(25.83%)으로 뒤를 이었다. 또 40대가 7972건(19.31%), 50대가 5624건(13.62%), 60대가 1583건(3.83%), 10대가 1248건(3.02%)로 나타났다.

20대 가해자의 경우 2016년 2799명에서 2018년 4805명으로 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2016년 333명에서 2018년 522명으로 57% 증가했고, 10대도 2016년 277명에서 2018년 423명으로 56% 증가했다.

그런데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2017년 72.9%, 2018년 54.9%, 2019년 7월 현재 49.5%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중 가해자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5.4%)에서 2017년 417건(4%), 2018년 393건(3.8%)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ㆍ상해(73.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거침입 등 경범과 감금ㆍ협박이 뒤를 이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으로 여기어져 등한시돼 왔으나 상해, 강간, 살인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후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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