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 도구로 전락”
금태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 도구로 전락”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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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매일 5명이 사망, 318명이 부상당하고 있으나 사고 가해자는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36만 1183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 392명이 부상당했다.

이 기간 ‘중과실 유형별 사망’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이 2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선침범 1761명, 신호위반 1701명, 무면허운전 997명, 과속 983명, 횡단보도ㆍ보행자보호 의무위반 671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였으며, 불구속과 구약식(벌금)을 포함해도 기소된 비율은 25.3%에 불과해,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3.7%)에 비해 8.4%p 낮았다.

또한 5년간 재판을 받은 인원 중 6.8%만 금고형이 선고됐고, 51%는 집행유예, 30%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자 도입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이 있다“며 “인명 사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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