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올 8월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의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2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435만건에 2200억원이 미납됐다. 부과된 교통과태료의 7%에 해당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은 상습ㆍ고액 체납자가 특히 문제이다.

2019년 8월 기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만 6169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합쳐 2251억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인원이 195명에 달하며, 이들은 92만건의 위반으로 636억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한편 교통과태료는 2014년 처음으로 1천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해 1천만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2014년 1067만건, 2015년 1112만건, 2016년 1069만건, 2017년 1469만건, 2018년에는 1467만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금액은 2014년 5464억원에서 2015년 5670억원, 2016년 5453억원, 2017년 7263억원, 2018년 7465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호위반(16%), 면허갱신/적성검사미필(3%), 끼어들기/꼬리물기, 중앙선침범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정체된다”며 “특히 고액체납차량 중 폐업 법인 차량이나 대포차와 같은 불법차량은 국토부와 협력해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