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노회찬 정의상’ 상금 산재피해가족에 기부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노회찬 정의상’ 상금 산재피해가족에 기부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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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엘리트코스인 법원행정처에 발령받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즉 ‘사법농단’을 외부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던 이탄희 변호사가 상금 전액을 활동가모임에 기부해 주목 받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서는 30일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 이탄희 전 판사가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상금은 1500만원이다.

지난 7월 17일은 노회찬 전 의원의 1주기였다. 노회찬재단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노회찬상을 제정했다.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고인의 뜻을 잇는 취지에서 ‘노회찬 정의상’과 ‘노회찬 인권과 평등상’ 두 분야를 선정했다.

첫 수상자로 ‘노회찬 정의상’에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파헤친 이탄희 변호사가, ‘노회찬 인권과 평등상’에는 고(故) 김용균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이 선정됐다.

이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이탄희 변호사는 상금을 뜻 깊게 쓰려 고민한 끝에 기부해주셨다”고 알렸다.

사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페이스북
사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페이스북

‘다시는’은 태안화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함께 했던 산재피해가족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뜻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임이다.

발전소, 건설현장, 방송국, 반도체공장, 고교 현장실습 나갔던 콜센터, 생수공장, 식품공장, 외식업체 등 아픔을 겪은 곳은 다양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죽게 됐다는 같은 슬픔으로 모였다.

‘다시는’은 “뜻 깊은 상금을 기부해주신 이탄희 변호사에게 가족들 모두 깊이 감사드린다. 언제나 어디서나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이들을 보게 되는 세상이지만, ‘다시는’ 일터에서 죽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탄희 변호사님,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을 위해 마음을 보태주셔서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고 ‘다시는’은 전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故) 황유미님 아버지 황상기씨는 “이탄희 전 판사님, 우리 산재피해자가족들은 판사님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기부해주신 뜻을 잘 새겨서 산재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노회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이탄희 변호사를 선정했다.

변호사인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이탄희 변호사는 2017년 2월 당시 판사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후 대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뒷조사 실상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실상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 내부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 판사직을 사직한 이탄희 변호사는 언론 기고 등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익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기대하며 ‘노회찬 정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덕우 심사위원장은 “이탄희 변호사의 ‘노회찬 정의상’ 수상은 생전에 노회찬 의원이 사법개혁에 열정을 바쳤던 그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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