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김오수 법무부차관 ‘일본 수출규제’ 비판
한국,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김오수 법무부차관 ‘일본 수출규제’ 비판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8.08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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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으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 서명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협약 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서명식 종료 후 시작된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라운드테이블은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차관은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국은 개방성ㆍ포용성ㆍ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정치적ㆍ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김오수 차관은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 차관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면담에 이어서 8일 루시엔 웡(Lucien Wong) 싱가포르 검찰총장, 이어 에드윈 통(Edwin Tong) 법무담당 선임 국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양국의 법무ㆍ검찰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법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도입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며, 싱가포르 정부와 법무ㆍ검찰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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